2024년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천만 노인시대를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고령사회 관련된 핵심 정책 아젠다를 가장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23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발표된 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2024년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를 짚어보고자 한다.¹⁾

초저출산 심화가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당장 향후 10년 내로 적극생산연령인 25~59세 인구는 320만 명이 감소하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가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천만 명을 넘기게 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10년 내로 65세 인구는 48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OECD 국가 평균수명을 상회하고, 2030년에는 최초로 90세를 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재정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며, 후기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돌봄 욕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중첩적인 영향으로 노년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2020년 기준 21.8%에서 2070년에는 100.6%로 네 배 남짓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청년세대가 지게 될 미래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당장 10년 내로 노인부양부담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주로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고령사회 대응정책이 추진되고 다양한 노인 특성이나 연령에 따른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돌봄·의료·고용 등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는 큰 인구변화의 폭과 파급력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인구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고령사회 대응은 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며, 경활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쓰나미로 비유되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감성이 높아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의 3대 개혁과 함께, 연령기준, 외국인 인력 유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고령사회의 정책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다. 이에 따른 고령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꼽고 있는 다섯 가지 혁신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첫 번째 핵심 아젠다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eing in Place)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의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23년 7월부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산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분절적인 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의료·돌봄 공급 확대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와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의 맞춤형 주거지 공급,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된다. 첫째, 특화주택 확대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8년에서 2022년 2천 호였던 것에서 2023년에서 2027년에는 5천 호 이상으로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생활·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사를 대폭 확대하여, 2022년에 15개소에 배치되었던 것에서 2023년에는 148개소로 확대하도록 했다. 셋째, 고령친화 마을 조성이다. 수도권 은퇴자, 고령자 등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다부처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세 번째의 혁신 아젠다는 고용과 일자리 지원 강화이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아젠다로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첫째, 계속 고용 제도 논의에 착수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고, 논의 결과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자율적 계속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 고용 제도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 계속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 고용 제도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일자리 고도화이다. 증가하는 노인 수를 고려할 때 노년기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신노년층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2024년에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해나가게 된다. 지난 7월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변화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된 바 있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불충분하거나 불균등한 돌봄과 의료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지원 돌봄로봇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AI·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분야별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²⁾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말에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연령기준 조정과 같은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게 된다. 첫째,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올해 추진 중인 연금개혁 공론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건강과 소득 수준의 변화와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한다.

위에 제시된 고령사회 대응 아젠다가 본회의에서 발표되고 나서 후속조치로써 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심화되는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총괄반을 포함하여 일자리와 소득, 의료·돌봄·요양, 주거·시설, 기술·산업, 축소사회대응의 5개 영역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을 아젠다로 삼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설정된 아젠다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젠다의 설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는 선언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제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