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OECD 평균인 14.9%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일을 하는 74% 노인은 생계비 때문에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빈곤율 완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2.5만 개 일자리가 2024년 103만 개로 확대되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 및 여러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2023년 7월 27일에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88만 3천 개인 노인일자리 수는 2024년에 103만 개 까지 14만 7천 개가 증가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4,864억 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예산이 최초로 2조를 넘길 예정으로 올해 대비 31.6%가 증액되는 것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은 4만 6천 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 6천 개, 민간형은 3만 5천 개가 늘어나, 신노년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가 증가분 14만 7천 개의 70%인 10만 1천개로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사업량 확대와 함께 활동비 및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참여노인 1인당 활동비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59.4만 원에서 63.4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난 일자리는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할 주요 일자리 분야로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지원이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 전국에 68,000개나 있으며 촘촘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거점 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경로당 이용 노인의 상당수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급식 제공 및 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신규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어르신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수업 전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돌봄지원”, 국토부와 함께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니어 안전점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형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형사업단은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한 유형이지만, 타 민간형 일자리에 비해 급여가 낮고 수익성이 부족한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사업비 지원 외 초기투자비 및 임대료 등의 지원이 미흡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수익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형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할 때 필요한 공간, 사업 용품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형사업단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참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확대로 민간자원의 일자리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2023년 시범사업으로 5,000명을 목표로 수행하던 선도모델 사업이 2024년 10,0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선도모델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사회서비스형을 다변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4년 선도모델 사업 참여가 기업의 ESG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ESG 성과지표 개발, 모형 표준화, 전국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와 특성(재산, 소득, 가구구성, 건강상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와 지자체 전수조사를 포함하여 노인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자체 단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정의와 유형별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물품의 우선구매와 판매 촉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 운영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