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노인복지분야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정책 모두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며, 앞으로도 정책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노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기존의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진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세대로 유입²⁾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틀의 노인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심리학자인 대니얼 레빈슨은 인간의 삶을 발달 과정에 따라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하였다. 일을 통해 소득과 지위를 얻고, 퇴직 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사계절³⁾은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따라 발달과정 전체에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노년기(성인후기)에 대한 시각과 고민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76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와 베이비붐 세대는 그 특성이 달라 동일집단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향후 길어진 고령기를 대응할 생애적 관점의 일자리 설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년간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량은 25천 개(2004년)에서 2024년 현재 1,030천 개로 약 41.2배 증가하였고 예산은 국고 기준 213억 원에서 2조262억 원으로 약 95배 증가하였다.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신노년층의 역량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사업에 활용되어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7월「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개년 계획(’23~’27)」을 발표하여, 공익활동 일자리는 높은 빈곤율과 저소득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고 신노년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목표량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일자리 추이를 보면, 공익활동 일자리는 2022년 608천 개(총 추진실적 845천 개)에서 2024년 654천 개(총 사업목표량 1,030천 개)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2022년 72%에서 2024년 63.5%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신노년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사업은 2022년 70천 개(8.3%)에서 2024년 151천 개(14.7%)로 확대되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정책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익활동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원·놀이터 자원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 실외 활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사업 등을 고도화하여 ESG중심의 우수아이템을 발굴·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개발된 신규 사업 아이템⁴⁾은 <표2>와 같다.

사회서비스형은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자리로 2019년 2만 개를 목표로 시작하여 2024년 141천 개로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형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37개 신규사업 아이템을 개발, 추진해왔다. <표4>는 신규사업을 성격에 따라 재분류한 것으로 이 중 안전분야는 2022년 557개에서 2024년 7월 현재 4,099개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아이템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매니저사업은 2021년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스마트앱으로 관리하는 직무이며 2021년 66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292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규모 확대는 재정 투입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의 일자리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영역은 환경, 안전, 복지 등 ESG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외부자원 308.5억 원을 확보하고, 403개의 협업기관과 5,45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외부자원 확보가 필수 조건인 사업이라 기존 노인일자리 유형처럼 사업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2024년 현재 10천 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LH생활돌봄서비스’가 있다. LH임대주택에는 고연령 독거노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하여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LH의 사회공헌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추진, 거주자 사각지대 발굴, 건강확인 및 주거공간 안전 점검 등 돌봄 활동, 서비스 이용 수요 높은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 초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120명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 2024년 현재 330명 목표에 수도권, 부산, 전북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04년도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설계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량이 확대되었고 높은 경제적 효과 및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건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앞서 제시한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기존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노년세대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재정 투입의 한계, 지방소멸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유형 개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공익활동 참여자의 평균연령이 77.2세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75세 이상 참여노인은 484천 명 규모로 67.5%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후기고령층에게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대상 공익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비중을 높이고, 실외 활동보다 안전한 활동이 가능한 아이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후기고령자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일자리사업 참여 기회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종합지원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올해 건강관련 연계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참여자 건강지원 및 산림청 등과 협업하는 여가지원서비스 연계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노년세대의 경우 더욱 긴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28년에는 705만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될 것이며, 그 뒤로 954만 명으로 예측되는 2차 베이비붐세대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⁶⁾이다. 이들은 기존 노년세대와 다른 큰 규모로 단순한 일자리 참여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타 부처 및 공공부문과 협업 가능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직무를 발굴하고 전국단위 아이템 개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노년세대의 욕구와 노인일자리 연계를 위한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인재DB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인재DB를 먼저 분석하고 매칭 직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끝으로 재정부담의 한계, 지속적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사업유형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 전남, 경북,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런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활력을 잃어버린 자치단체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노년기를 영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연구기관인 일본창성회의에서는 2014년에 향후 2040년까지 1,8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⁸⁾, 같은 해 11월 「마을·사람·일 창생법」과 「개정 지역재생법」통과시켜 지역력 창조·지방재생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외부자원(공공, 민간)과 연계한 협업사업도 적극 확대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