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망

통권 제6호 동향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망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부 부장

#베이비붐세대 #사회서비스형일자리 #증가추세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2018년 OECD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4.8%)대비 약 3배 이상 높다. 특히 통계청(2021년)의 기초생활수급자(205만 명) 중 노인인구 비중은 35.4%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16.5%)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나, 노인 인구의 자산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생활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0년)에서는 노인의 개인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2011년(7.4%)에서 2020년(24.1%)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2019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55～79세)에 따르면 근로 희망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으로 조사, 근로소득 확보가 탈빈곤 내지 여유로운 노후생활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증가추세(2008년 3.3% → 2020년 7.9%)이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 비율은 22.4%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 및 빈곤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장래 근로 원함(55~79세)

<그림2>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인프라 현황과 쟁점사항

최근 10년간 수행기관별 평균 사업량이 2012년 대비 2022년 약 3.7배 증가(2012년 177개 → 2022년 659개) 및 일자리 사업량이 약 3.9배 증가(2012년 216천 개 → 2022년 845천 개)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1.05배 증가(2012년 1,219개 → 2022년 1,283개)에 불과하여 수행기관별 사업량이 2012년 177개에서 2022년 659개로 급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노인일자리 전달체계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확충과 더불어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을 시장실패의 대안이자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행기관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도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여러 유형의 사업 중 참여자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참여자 연령이 낮고 건강하며,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신 노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위주 사업 아이템 발굴로 다양한 수요처 요구 반영, 사회적 이슈에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어 신 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 반영 및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등 대응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표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량(연도별)

<표2> 사회서비스형 신규아이템 시범사업 현황(2019～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달체계 인프라 다변화 및
확대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 인프라 확충 과제

지역 현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신 노년세대 역량 활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질 좋은 일자리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응 방안으로 그동안 일자리 양적확대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형 신규아이템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3개년 간 18개 아이템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2019년 4개 → 2020년 6개 → 2021년 8개)

무엇보다도 기 개발된 신규아이템 시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노인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기금 등 외부기금, 수요처, 공공부문 예산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안전, 환경, 지역균형 및 현안, 국민편의 증진 등)에 베이비붐세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보수, 근무기간 등 품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영역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기반은 아직 초기 조성 단계에 있다. 올 해에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아이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영역 간의 정책적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신규 진입을 위한 유인 기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돌봄(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가사 지원, 학교 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고 노인일자리로서 적합한 영역을 우선 개발하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안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수행기관화 교육, 컨설팅 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현장방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신노년 세대의 역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 ESG 경영 등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영역을 확장하는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연계하는 것은 긴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다각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