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량 103만개, 역대 최대의 사업량 확대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담았다. 종합계획에서는 천만 노인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88만 3천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을 2027년에는 노인인구의 10%인 약 120만명에서 제공하고, 경험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 방향에 맞춰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대폭 확대된다. 2024년 정부안을 살펴보면, 2023년 88만 3천개인 노인일자리 수는 2024년 103만개까지 확대되어 전년 대비 14만 7천개가 증가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4,862억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예산이 최초로 2조원을 넘길 예정으로, 금년 대비 31%가 증액된다(2024년 정부안 2조 262억원).
<그림> 제3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 상 유형별 일자리 확대 안
일자리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은 4만 6천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 6천개, 민간형은 3만 5천개가 늘어난다. 베이비붐 신노년 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증가분이 전체 일자리 증가분 14만 7천개의 70%인 10만 1천개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유형별 일자리 수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단가를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원에서 7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수도 2023년 5,300명에서 1,220명을 증원하여 6,520명까지 늘린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담당자 증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보장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한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과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증액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
늘어난 일자리는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된다.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할 주요 일자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분야이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 전국에 68,000개가 있으며 촘촘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거점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상당수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정부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급식제공 및 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비율(정부안 기준)
• 총량 : (’23) 883천개 → (’24) 1,030천개(+147천개)
- 공공형 물량은 증가시키되 사업비중 점진적 축소(27년 60%),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중심의 일자리 확대 추진
• 유형별 : 공공형 654천개(+46천개), 민간・사회서비스형 376천개(+101천개)
- (공공형) 저소득・후기고령층 소득보장 수요에 지속 대응
- (민간・사회서비스형) 국정과제 추진 및 베이비붐세대 등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비중 확대
• 노인일자리 담당자 : 일자리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6,520명(+1,220명)) 및 처우개선 강화
두 번째로,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련 연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와 폐지줍는 노인의 재산, 소득, 가구구성, 건강상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 특성을 파악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자원재활용사업으로 흡수하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중인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 확대에 일자리 참여자를 투입한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 이용대상자를 보다 넓히고 급식의 조리, 배식, 위생관리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어르신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수업 전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돌봄지원 서비스”, 국토부와 함께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니어 안전점검원” 사업, 경찰청과 함께하는 “경찰서 급식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이 발굴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를 위한 취·창업 일자리 지원 확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 확대(’23년 190천개 → ’24년 225천개)에 따라 취·창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식사 및 세탁 서비스 분야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형사업단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내 1인 노인 가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노인, 참여기업의 노인일자리 접근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취업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민사이트인 “노인일자리 여기” 기능 개선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참여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성공을 위해 관계자간 협력이 필수
정부는 2024년에 신규 확충하는 14만 7천개의 노인일자리는 약자복지를 지원하고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관계자 및 수행기관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확인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일자리를 통한 약자복지 증진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총량 확대”에 적극 동참하여야 성공적인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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