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소득보충을 통한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보건의료비 감소 효과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보건의료비 감소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 연구자료 등이 다수 제시된바 있지만, 최근 급격하게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재검토 해보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분석 연구결과와 단순 수치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대상 및 데이터 수집방법, 분석방법을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보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소득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빈곤율은 평균 약 3% 감소하고, 빈곤갭 비율은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유형은 시장형사업단으로 약 5%의 빈곤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약 2%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새롭게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빈곤갭 비율이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심도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은 약 9% 수준으로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집단 내에서의 빈곤완화 효과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를 검토하였다.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는 2020년 대기노인과 2021년 신규참여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금액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결합하여 2020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집단과 2020년, 2021년 모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집단의 연간 보건의료비를 산출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보건의료비 절감분을 토대로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를 검토하였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직전 연도 의료비 차이는 연평균 11만 원 정도인데, 2021년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연도의 의료비 차이는 연평균 70만 원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7만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³⁾ 2021년 기준 83만 명의 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였으므로, 연간 약 7,100억 원 보건의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그간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건강개선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참여노인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해 내는 사회적 효과 일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소득지원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경시되어왔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 개인의 빈곤개선 및 건강개선,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정책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