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간 노년기 4고(苦)인 경제적 어려움, 건강, 소외와 역할상실 문제 해소에 기여해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정책 개발 및 연구, 데이터 구축, 종사자 교육,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 해 10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적기반을 토대로 보다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202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년을 앞두고, 지난 20여 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고령사회의 삶과 일 편집위원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실장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

이진용 대한노인회진안군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진호 청송시니어클럽 관장

사회             2005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관 설립 이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개원 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개발원은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왔는데,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 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정책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보는가?

김창규            현재 약 100만 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장 종사자로서 평가했을 때, 개발원이 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고령층에게 주체적, 생산적 역할을 부여하고,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자명하다.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 분류 등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여, 현장 종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업의 명확한 분류체계 확립 및 현장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진용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개발원의 적극적인 확장 및 노력 덕분에 안정된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이러한 체계를 통해 참여자, 현장 종사자 등 인적자원 관리 역시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앞서 김창규 관장이 말한 바와 같이, 공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유형 변화와 양적 확대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참여자와 현장 종사자의 혼란이 가중된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황진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개발원의 대비가 미흡했던 점도 언급하고 싶다. 디지털 관련 역량 및 경험, 평균 교육 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기존 고령층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에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참여자 교육자료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 내용과 방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개발원을 주축으로 인식 개선과 관련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혜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승인 통계 지정 등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발원이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일관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개발원의 역할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이 부족한 점 등은 향후 개발원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김종민             개발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예시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유형 및 아이템을 개발ㆍ보급하고, 수행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상의 한계 역시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자체, 수행기관 등과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일자리사업량 증가에 비해 수행기관 인프라는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 확충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정책의 내·외부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개발원은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어 왔는가?

김창규            초기에는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이 개발원 조직에 구성되어 있어, 현장과의 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개발원과 현장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원이 지역사회 공동체 및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현장과의 엇박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현장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원은 현장과의 소통창구를 만들고 적극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혜지            대한민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만큼, 개발원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에 따라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조직문화 역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개발원 조직문화의 특징은 ‘수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약 100만여 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개발원과 현장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하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발원이 외부가 부여하는 정체성과 목표대로 움직여왔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및 개혁이 부족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능력 위주가 아닌, 수행기관의 역량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본부의 역할을 보다 더 확장하고, 노무, 법률 등 수행기관의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개발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개발원 설립 초기에는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사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아이템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량의 확대와 신노년세대의 노인인구 유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개발원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황진호            개발원 설립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의 개발원 지역본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히 아쉽다. 지역본부가 지역 현장에 밀착하여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은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당해년도 1월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하지만 서버 과부하로 인해 이러한 일정 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당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진용            먼저 그동안 현장에 대한 개발원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실제로 취업알선형의 경우, 일정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기에는 해당 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개발원 측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은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인데, 농촌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일자리사업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환경의 인프라나 정책 수요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2020년 초부터 유행한 COVID-19는 약 3년동안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COVID-19를 겪는 동안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이진용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통제가 가장 힘들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비, 생활수준, 주변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정책이 시행될 때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COVID-19 시기에 일괄적 통제가 행해지며, 지역사회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 면이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교육 및 사후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황진호            특히 경로당은 지역에서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의 의미를 넘어,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 때를 돌이켜보면, COVID-19 유행 당시 대부분의 경로당은 ‘감염병 전파 방지’를 명목으로 폐쇄 조치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이 틀림없으나, 지역에 어르신은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되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대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김창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률적인 통제로 인한 사회적 감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본인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버티는 시간을 보냈다.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발원이 주도적으로 관련 교육 및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면,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최혜지             COVID-19의 유행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과,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까지의 연결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별 주체가 독립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수행기관, 개발원, 참여자 등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사회적 위험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개발원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김종민            새로운 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개발원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또한 작금의 패널조사와 같이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 체계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 대한 근거 역시 마련할 수 있기에,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창규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계속해서 변경된 것은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정량적 평가에 치중된 것은 분명한 한계다. 향후에는 좀 더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및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개발원,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일자리는 많지만, 이를 채울 일거리가 부족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소득, 저학력자 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혜지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변화는 크게 정책의 대상자(고령층), 개발원의 노동력, 사회적 가치 세 가지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대상자의 변화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며, 해당 세대를 만족시킬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해졌다. 다만, 해당 세대와 기존 고령층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각 세대의 특성 및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원의 내부 조직구성의 경우,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기성세대와 MZ세대는 문화,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에, 조직 구성원의 속성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 강구 및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강조되는 ESG를 주목해야 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ESG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책 공급 주체인 개발원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안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성과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회            약 20여 년 동안, 급격히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책의 모든 주체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설립 당시의 초심을 찾아 현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고성장, 고소득, 저물가 시대에서 저성장, 저소득, 고물가의 열악한 여건 속에 놓여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년층에 진입하였다. 지난 20여 년 노인일자리사업의 1기를 회고하며, 이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노인일자리사업 2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