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 노동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2년 발표된 UN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7억 8,300백만 명이고, 2030년에는 이 인구가 10억 명으로, 2040년에서는 2022년의 두 배가 되는 14억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Gaigbe-Togbe et. al., 2022).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세계 경제 파급효과와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UN 인구 추계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의 Financial Times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가능성과 사회적 부담을 기사로 내보내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Romeim-Smith, 2022).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인구구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래 젊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율 장려 정책부터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인구 복지 및 의료비용 준비까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집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 중 주목을 받는 정책 중 하나가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일자리 정책이다. 이 정책의 근간에는 같은 연령대 인구의 건강 상태가 과거와 비교하여 더 건강해졌다는 것과 기대수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즉 1950년대의 60세 노인보다 2020년대의 60세 노인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나이를 65세라고 본다면 이미 2020년도의 65세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함과 일을 해야만 하는(은퇴 후 늘어난 삶의 부양을 위해) 기대수명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할 미래이다. 이에 세계 각 정부는 고령의 노동인구가 은퇴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알선사업이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재교육 사업 등이 있다. 특히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국가들은 이런 일자리 사업의 준비를 은퇴 연령보다 젊은 50대부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해당 정책을 해외에서는 ‘Age 50+’ 정책이라고 부르며 50세부터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사업을 운영한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Age 50+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컨설팅회사인 Deloitte가 2019년도에 스위스에서 실시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 65세 연령대의 인구 중 40%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중 65세 이후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Zobrist et. al., 2019). 이를 위해서 스위스 정부는 기존 은퇴 연령을 더 높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스위스 사기업은 고령 노동자를 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Deloitte는 이런 기업에 기업 내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과 복지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스위스만큼 빠른 고령 국가로의 전환이 예측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도 앞서 언급했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Age 50+정책처럼 한창 일할 나이(젊은 층)에서 벗어나 노령층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고령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 수요는 2019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중년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연구에 의하면 50+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83.6%가 노후 삶에서의 근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50세 이상의 다수의 구성원이 50+사업과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 단기적인 일이 많으며, 지속적 참여의 가능성이 작고, 단순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경하, 2021).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한계로 인해 설정된 목표량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확대에 업무가 치중되어 있고 오히려 사업을 운영해야 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는 실정이다(박경하, 2021).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에 진행된 연구(배광빈 외, 2023)의 일부를 발췌하여 해외 일자리 사업 사례와 국내 유사 사업 운영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미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재단은 1958년 은퇴한 교육자 Ethel Percy Andrus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22년 현재 3,800만여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AARP와 같은 협회는 대부분 대형 쇼핑몰, 마트, 보험회사, 자동차회사 등의 민간업체와 협약을 맺어 회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협회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AARP는 고령자인 구성원이 많고 그들의 수요에 따라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구성원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도 유명하다. 사업 초반에는 은퇴한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기존 직업에 대한 제한 없이 은퇴한 미국인 중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들이면 회원가입을 받아 재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교육, 연구, 집단지지(advocacy) 및 지역 서비스(community service)를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AARP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백투워크 50+ 프로그램(Back to Work 50+ Program)이 있다.

미국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현재 50세 이상의 인구가 타 인구집단보다 부모와 자녀부양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특히, AARP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가족부양 부담으로 인해 소득 증가를 원하는 사람이 50+ 인구 중 약 300만 명 정도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그 부담이 더 크다고 한다. 더욱이 65세 이상 되는 여성인구의 60%가 되는 그룹의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백투워크 50+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배광빈 외, 2023). AARP는 자체 조사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고용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얻거나, 노동직이 아닌 사무직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해당 사업에 기술(skill)교육, 직장연결,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과거 경력보다 시간 대비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갖고, 퇴직 후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백투워크 50+사업의 운영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일자리 교육, 상담, 훈련 서비스를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준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넓은 미국은 지역마다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핵심 산업이 다르다. 이에, AARP는 직업교육 내용을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기보다 소비자 선호에 따라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주체 기관의 방대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교육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백투워크 50+ 사업의 지역 중심 교육제도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지역 중심의 2년제 대학 교육기관인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이나 일자리 투자 기구(workforce investment boards)와의 협업을 통해 50+ 세대인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이 아닌 보통 사람들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직업교육 외 직업알선 상담도 지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데, 고령자들의 이전 직업, 학력, 소유한 기술이 상담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제도의 설계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점이다.

백투워크 50+사업이 중·고령자의 능력 여부나 시장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직업교육과 알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집단의 고령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걱정될 수 있다. 이런 집단을 위해 미국 정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정한 빈곤 수준의 125%를 넘지 않는 55세 이상 구직자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초기에는 학교, 병원, 탁아소, 노인 센터와 같은 비영리 및 공공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업무 경험을 쌓은 후 주(state)나 지역의 노동 최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직업을 구할 때까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이익집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배려 그룹을 위한 정부의 고령자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미래 시니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도쿄일자리센터는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로부터 도쿄일자리재단(財団法人 東京しごと財団)이 수탁 받아 일본 인구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상담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연령에 따른 일자리 종합서비스 외에도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운영,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취업 지원 필요한 이재민을 위한 긴급취직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도쿄도 지역의 취업 알선·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교육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 직장 경험, 참여자의 희망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구직 알선, 교육프로그램 추천,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도구 사용법 교육, 면접 상담, 이력서 작성법교육 등 고령자 일자리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련의 서비스는 참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참여자 중심의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 참여자는 센터를 통해 상주해 있는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적성과 구직능력을 살피고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또한 도쿄일자리센터는 직업기술 교육인 55세이상취직지원강습(55歳以上就職支援講習)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가 취직 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전기안전관리, 건물관리, 간호 보조, 호텔 위생관리 기술 등 노동수요가 많은 기술 교육을 센터 내 교육장에서 직접 고용한 강사진을 통해 3~6개월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육장을 직장 현장과 똑같이 마련하고 있어 교육과정 참여자 만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민혜 외., 2019).

도쿄일자리센터의 일자리사업은 협동관계단체 가맹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기술과 지식교육을 고령자에게 시행하여 시장에서 원하는 재취업 노동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동력 수요처 발굴,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확대가능성이 큰 민·관 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송민혜 외., 2019). 일본의 일자리 종합교육 사례를 통해 알아본 일자리 사업의 민·관 협력적 운영방식과 교육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자활연수원이고, 특별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노인일자리 알선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바로 그런 기관이다. 본고에서는 각 일자리 지원센터와 사업을 교육과정 유형, 직업교육훈련의 전문화, 교육 서비스 제공방식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지원기관은 교육과정을 크게 참여자와 종사자로 분리하여 진행한다. 참여자 교육은 지역 산업구조나 수요 및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마련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종사자 교육은 일정한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사업의 유형이나 경력(숙련도)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 구성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자활연수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종사자 교육의 경우 조직 내 역할이나 업무 숙련도에 따라 교육 내용을 나누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초과정과 2년의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사업 유형을 나눠 종사자들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 교육과정은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한국자활연수원의 참여자 교육은 사업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참여자 교육보다는 종사자 교육에 비중을 더 두고 있어 직장 내 안전 및 예절 교육과 같은 참여자 기본인성 교육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실정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뉘어 지역센터에서 참여자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바리스타 교육, 도자기 만들기 교육 등 여성창업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광빈 외, 2023).

국내 사례 중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문가 과정으로 단순히 자격증을 획득하기보다는 전문지도사나 강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웃음치료사, 떡 제조기능사,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데코지도사 2급, 도배기능사 자격취득 모의고사반 등 사회변화나 시장수요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배광빈 외., 2023). 이런 전문가 교육과정은 향후 취업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교육 서비스 제공방식은 대부분 대면으로 직접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상 그 성격이 기초적, 필수적, 공통적인 사항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활연수원은 온라인 배움터를 통해서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과정에 따라 혼합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자활연수원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전용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참여자와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직무실습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활연수원의 교육시설 내의 내일키움센터는 바리스타 및 디저트 실습실, 세탁·청소·공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복합 실습실, 조리실습실, 공동이론교육실을 갖춰놓고 있어 일자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광빈 외, 20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접 교육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이 많아, 육아를 비롯한 가정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정의 일부는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남은 과정은 지역 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일자리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한다면 우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나 한국자활연수원의 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와 종사자를 나눠 기초,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필요성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의 도쿄일자리센터와 같이 앞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혹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보장된 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향후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단순 업무 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와 같이 기존 직업보다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직업교육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 대한 정보, 학력,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위해 더 배워야 할 기술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취업 컨설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 교육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미국 AARP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나 지역 대학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고령자의 직업 수요와 일자리 수요가 일치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외에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사례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각화될 재활서비스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자활연수원을 설립했듯이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노동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실습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전담 교육시설은 노인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의 AARP와 같은 취업 알선, 시장수요조사, 재교육, 전국적인 교육 네트워크 관리를 함께 담당하며 향후 노인 노동인구관리 및 교육 전담 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