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할 길

통권 제13호 권두언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할 길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노인일자리사업 #행복한노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기준 9500천 명에 이른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 추세로, 이미 OECD 주요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에 도달해 있고, 일본,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이 되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5년 30.1%, 2050년 40%로 예측된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며, 우리나라는 불과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간의 공적연금 수급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은 불안정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년 기준 38.9%로 OECD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다. 이처럼 공적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년기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이는 국가 성장 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노인 인적자본 활용의 필요성은 노동력 공급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기 4苦(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종합적인 대처로써 2004년 도입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예방적 노인복지를 실현해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보충적 소득보전을 가능케 하며, 또한 보람 있는 사회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관계 개선 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2004년 도입 당시 2만 5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목표로 하였던 노인일자리사업은 높은 정책수요에 대응해 2023년에는 88.3만 일자리 창출로 성장하였고, 2024년에는 103만 일자리 달성을 목표에 두고 있다. 특히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세대의 욕구를 반영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23년, 8.5만 개 대비 6.6만 개 늘어난 15.1만 개를,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23년 19만 개 대비 3.5만 개를 늘려 22.5만 개를 목표로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더욱 길어짐에 따라 노인집단 내 다양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수요를 단순히 연령으로 나누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년층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능숙한 디지털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노후준비는 불충분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에의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현 노년층은 고용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이 대다수이므로, 민간 영역의 취·창업도 필요하나 복지적 차원에서의 사회활동도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수요추계를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기 노후소득 보장 및 자아실현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내실화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민간분야 취·창업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거버넌스 기반의 노인일자리 수행체계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법적 근거 강화, 근거기반 정책 수립의 통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 노인일자리 정책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