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 배우며 벌며 오래 일하는 고령사회 구축

통권 제9호 권두언

배우며 벌며 오래 일하는 고령사회 구축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노인일자리사업 #대한은퇴자협회 #베이비부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역사는 대한민국 고령화 역사의 분기점을 이룬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인구 및 미래사회T/F(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비롯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설립 초기 일각에선 ‘단기 허드레 20만 원 용돈벌이’로 폄훼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장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시대적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족했음에도 변변한 사옥 없이 셋방살이하면서 조직을 완성하고 미션과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현재는 고령사회에서 노년층의 고용을 통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 되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모태가 된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LLEL(배우며 벌며 오래 일하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자연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수명도 증가해야 한다는 명확한 논리이다. 이에 견주어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상황의 아쉬운 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여 치적을 내세운다는 점에 있다.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퇴직 전 퇴직 후 50, 60, 70+ 들의 권익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며, 벌며, 오래 일하는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이 제안은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제안한 내용을 간추린 것임을 밝힌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제도권 내의 차별 철폐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면 퇴직 연령인 60세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모두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어디서고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절대 취약 계층의 pre-boomer들의 활동 시간을 늘려서라도 그 수당을 40만 원 이상으로 노후 소득을 높여줘야 할 것이다. 민간 일자리 시장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이 있어 연령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는 노년층에 대한 묵시적 차별이다.

둘째, 디지털 시대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례행사처럼 펼쳐지는 재정 일자리는 쉽게 접근하지만, 인터넷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검색하는 것은 pre- boomer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과 이를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디지털 약자가 바로 노인인 셈이다. 많은 지자체 및 비영리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년층은 디지털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범사회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생계형 일자리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일찍이 “공적연금+공기업·민간 주도형 생계형 일자리 150만+” 캠페인을 펼쳐왔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선 적정한 소득이 기반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57만 원인 수준, 노인빈곤율 1위인 국가가 선진국을 자처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단기간 내 회복하기 어려운 인구 감소 시대에 처해 있다. 이제는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다세대가 일하는 환경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변화하기를 주저하는 기업 문화에 인센티브 활용 등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다양한 생계형 Gig 일자리라도 개척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현재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려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숙련된 노동자이다. 기존 노인들 역시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들을 사회적 국가적으로 흡수, 또는 인적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T/O를 늘려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제안한 은퇴자 모병제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다만 pre-boomer 세대와 처우 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임금으로 해야 할 업무를 생활 수준 임금으로 노년층이 담당해 가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서 최대고용주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소모성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대전환 플랜을 그려내야 한다.

노인이 배우며, 벌며, 오래 일하는 고령사회가 곧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비전인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이 아니겠는가.

“Tap the Untapped Resource.” Kennedy 대통령의 미국 노년 인력 활용에 대한 고언이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년 인력이 초고령사회의 최대 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