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15호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
유연한 근로시간과 체계적 시스템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
#근무환경개선 #근로안정성 #근로시간유연성
들어가며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과 UN에 따르면 2025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 사회)로 2배 증가하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아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년 후에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어들고, 저출생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인빈곤율 증가,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소득 빈곤율은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활동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 ~ 2027)”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027년까지 국내 1,000만 명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다.
노인일자리 증가 및 수당을 인상하며 막대한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에 집중해야 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학력 신노년 세대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노인일자리의 확장과 변화를 위한 노력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미래에도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니어클럽 현장에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기존의 공공행정 지원, 도서관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의 행정보조 업무에서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 외부 자원과 예산을 연결하여 ESG(환경, 안전, 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니어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소지한 노인을 공공시설 수영장에 배치하여 안전을 책임지게 하거나, 가스안전관리원, 지역 내 시설물 파손 및 조사를 하는 시니어안전보안관, 또한 종이팩 수거함 설치 및 회수를 통해 재생 휴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하는 활동도 있으며, 의료 분야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돌봄 서비스 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학력과 높은 근로 의욕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활동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 및 돌봄 ESG 정책을 실현하고, 안전 및 휴먼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노인들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는 기존의 자영업에서 벗어나 기업과 협력하여 편의점, 카페, 택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 내 편의점 체인과 협력하여 노인들이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와 협력하여 노인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다양한 상생형 점포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확장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업무를 넘어 협력과 연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선하고 창출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공익 증진을 위해 진행했던 공익활동형 일자리 변화는 취약노인 안부 확인, 보육시설 지원, 스쿨존 교통 지원, 환경 개선, 잡초 제거, 천변·공원 관리 등 업무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 후 세척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전달하거나, 커피박을 수거하여 가공 과정을 거쳐 비료회사에 전달하고, 비누, 키링, 화분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유형을 접목하여 연계하는 사업을 늘리고 있다.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증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필요성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운영 방식은 정형화된 규칙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혁신적인 변화나 다양성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획일적인 접근과 창의적 접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한된 일자리 유형과 조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공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간의 명확한 사업 구분이 어려운 비슷한 업무는 두 유형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며 각 기관이 유사한 직무를 다르게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야기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파견되는 수요처가 제한적이여서,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필요성
사전 조율 및 협의 강화: 각 수행기관 간의 간담회 및 정기적 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배치 전 조율을 진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가 중복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점차 변화하는 시점에 정부, 지역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현황 및 비전·목표 수립과 지표를 설정하여 장기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명확한 일자리 경계 설정 필요: 참여자 간의 혼선 및 지역사회 내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별 일자리 간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을 균형화하도록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각 수행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일자리 창출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균형성 확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 기획 및 관리 시스템 도입
-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일자리 정보와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일자리사업의 운영에 있어 효과성 및 창출을 위한 데이터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의 다양성을 적용하고 수행기관 간의 마찰과 혼선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견 조율과 협력 강화, 정보의 공유와 균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부, 지역사회,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직무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성 도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로 매일 3시간씩 5일간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야간 방범활동은 범죄 활동 증가와 보안 취약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만 저녁 시간대 근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그들이 선호하는 주말 시간과 노인들의 근무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대상이 한정될 수 있으며 시장형 편의점 업무도 저녁 및 야간 시간대 업무 등 기존의 획일적인 근로 시간대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대와 참여 노인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유연성 도입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일정과 욕구에 맞춰 혹은 노인의 생활 패턴를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일부 노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일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주중보다는 주말에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체력적인 한계나 건강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긴 시간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시간 유연제는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의 근로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 있게 조율함으로써,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담당자들 역시 근로시간 유연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근무를 제공하여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명의 담당자를 유연하게 배치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대효과
현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는 주말 근무 시간대나 돌봄 및 안전 영역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간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유연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인력을 투입하여 젊은 층이 기피하는 일자리와 사각지대 문제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적합한 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들의 근로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근로 세부 가이드라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노인들의 근로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과 획일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의 세분화 및 노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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