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은 주민등록상 노인인구 천만이 넘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7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7.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출산율 역시 저출산 대응 예산이 2016년 21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51조 7,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의 공급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과 함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어들지만 사회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특히 늘어나는 후기고령 노인들에 대한 돌봄비용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의료와 돌봄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셋째,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외에도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이 향후 인구감소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역소멸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구조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어떠한 영역보다도 필수적인 개혁의 영역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 전체가 축소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한 정책의 방향성 설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보다 상위개념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인구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인구정책을 크게 출산 정책, 균형발전 정책, 이민 정책, 고령화 정책 등으로 나누어 본다면, 실제 사회 및 경제 정책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에서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그간 마련된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은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 방안이 인구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에 따른 실질적인 고령사회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 곧 노인의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문제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비롯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주택 및 소비 수요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구변화에 맞춘 일과 관련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연령주의적 패러다임과 역연령을 기준으로 한 제도적 장벽으로 노인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령분절적 사회 시스템은 일정 연령 이후 은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제외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일본은 일억총활약플랜을 제시하여 고령화와 임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고령자의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독일은 노동법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에도 국가재정 국가경쟁력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용환경과 고용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세대의 노동참여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방법이며, 개인적으로도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40%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인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사회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정 소득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마련 및 고용 유지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개인의 측면에서도 빈곤에 빠질 위험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소득보충적 성격과 함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건강증진과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 외에도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