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이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적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히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노인일자리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109만 8천 개(예산 약 2조 1,847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2023~2027)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반복적인 일자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활동역량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노년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활동역량(건강, 의사소통, 사회성 등)에 대응하는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기존의 경비 청소 등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T-플랫폼 일자리와 같이 디지털 기술 및 기기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 보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2025년 신설)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기여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동 사업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노인이 육아지원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대 간 교류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공공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현재 사업은 보다 체계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ex. 이야기 할머니), 산림청(ex.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관련 행정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활용한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포함)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 4.89%, 2024년 5.2%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우수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말 기준 263,775명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국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학생(233만 명)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학습 병행을 통해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교육과 돌봄 지원을 보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문화교류, 나아가 문화적 동화(assimilation)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